양육권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 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사회문화협력국은 5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을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통일정책실은 정책협력관과 6개 과, 1개 팀으로 꾸린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통일부는 “위성기반 북한 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체계 효율적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노르웨이 대사관을 돌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지 사흘 만이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외교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외교 분야에서의 국가적 존재감과 전략을 재정의하기 위해 조정 및 재배치를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쇄 결정된 대사관은 주노르웨이 대사관과 주호주 대사관이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향후 두 국가와의 관계와 양국 내 베네수엘라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가 ‘겸임국 외교공관’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베네수엘라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 두 곳에는 신규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반식민지 투쟁, 패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와의 동맹 강화”를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외교당국은 AFP 통신에 “오슬로에 있는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철수한다는 통보를 베네수엘라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남미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불과 며칠 만”이라며 이번 조치 시점에 주목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맞서 20년 이상 야권 진영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현 마두로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으나 친정부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로이터는 이번 대사관 폐쇄 대상인 두 곳이 모두 미국 동맹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최근 고조된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감을 배경으로 짚기도 했다. 새로 대사관을 여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는 중국·러시아와 외교적으로 밀착해 있는 국가다.
‘K-배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365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이다.
앞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AMPC(4908억원)와 비교하면 세액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내연기관차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완성차)들이 배터리 물량을 줄이는 등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고정비 감축 노력에 더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에 따른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빼고도 2분기 연속 흑자(14억원→2358억원)를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에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장비도 포함시키면서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지난달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ESS가 어느 정도 실적을 지탱해줄 순 있겠지만,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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