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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개표만 한 달···온두라스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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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14: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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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개표 지연에 따른 부정 선거 의혹과 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한 우파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집권 좌파 자유재건당 후보가 3위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40.27%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스푸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보수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53%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만8000표에 불과했다. 릭시 몬카다 자유재건당 후보는 19.19%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온두라스 국민 여러분, 나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며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썼다.
온두라스 대선은 지난달 30일 치러졌으나 전산 시스템 마비로 집계가 3주가량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수도 테구시갈파에서는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스랄라 후보가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관위의 발표가)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국회의장도 선거 결과에 관해 “이는 완전히 법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엑스에 썼다.
미국은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온두라스 선관위가 확정한 아스푸라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새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가 당선될 때만 온두라스에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아스푸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에 아스푸라 후보의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아스푸라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테구시갈파 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경제 안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강력한 치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친중 성향의 현 정권과 달리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으로 온두라스는 지난 14일 칠레에 이어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진보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은 2021년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마약,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금융투자 사기업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A씨(59)의 촉탁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자정쯤 강릉경찰서를 찾아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B씨를 살해한 뒤 뒤이어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투자한 사업은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인 ‘글로벌골드필드’라는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의료기기 등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빼돌렸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동반 자살을 꾀했고, A씨는 설악산에서 B씨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촉탁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새 4곳이 늘었다.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를 이상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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