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 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홍삼 섭취 시 인플루엔자(독감) A형 및 변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 연구팀은 세포·동물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해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저널’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삼이 면역조절, 다양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는 여러 차례 나왔으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분자 단위의 작용원리가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 홍삼은 항바이러스 경로를 강화해 독감 바이러스 감염세포 제거를 촉진하고 바이러스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면역세포가 생성되는 골수에서 분리·배양한 대식세포를 A형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뒤 홍삼을 투여하니 대조군에 비해 감염세포의 사멸이 증가하고 바이러스 단백질 발현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효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 세포를 인식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ZBP1 항바이러스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포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통한 검증도 진행했다. 정상 생쥐와 ZBP1 결핍 생쥐를 각각 홍삼 투여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A형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정상 생쥐 중 홍삼 투여군은 바이러스만 감염시킨 대조군보다 폐 조직 손상과 염증이 줄고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다. 반면 ZBP1 결핍 생쥐에선 홍삼 투여군과 대조군 사이에 이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들 결과를 종합해 홍삼이 ZBP1 기반 세포 사멸 경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감염세포를 제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상준 교수는 “A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서 홍삼이 ZBP1이 관여하는 감염세포 제거 경로를 강화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홍삼은 ZBP1 의존적 세포사멸 경로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해 과도한 면역반응 없이 안전하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러스별로 ZBP1 경로 사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모델에서 홍삼의 항바이러스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웠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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