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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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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13: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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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사진)이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1949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1966년 겸산학원과 강문고를 인수해 용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70년 용문고 교장을 맡았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매진했다. 1970∼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누적 1000억원 이상의 사재도 출연했다.
2005년에는 본인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은 손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인은 청소년 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등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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