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향득 사진작가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인은 광주 대동고 3학년에 다니던 1980년 5월 시민군에 참여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광주진압 때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2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다.
이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다. 2004년부터 직장을 나와 사진작가가 되었다. 사진기를 들고 광주와 전남의 5·18 현장과 사적지를 기록했다. 세월호 추모 행사 현장 등도 촬영했다. 생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에 앵글을 잡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5월 정신 계승 ‘금남로 촛불’ 1주년 사진전 ‘초(草), 불을 들다’, 2010년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 사진영상전 ‘상실의 기억’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사진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었다.
고인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았다. 2023년 4월 폐렴과 신우신염 등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투병에 들어갔다. 당시 여러 광주 시민이 김향득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꾸려 응원 영상 보내기, 병문안 가기, 투병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벌였다.
유족으로 형제 상채·용도·미영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 북구 성요한병원장례식장 2층 3분향소, 발인은 10일 오전 9시. (062)510-3005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 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법사위는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내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 계획이었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15일 예정된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을 계기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에 따른 비용 대부분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정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 연구팀은 미국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35만914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부터 수입품 가격은 평균 4%, 국내산 제품은 2% 올랐다고 추산했다. 카발로 교수는 “(관세로 인한)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으로의 점진적인 전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폭이 관세율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수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이터는 외국 수출업자들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미국 구매자들에게 달러 기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발로 교수는 기업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커피 등 품목이나 터키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된 나라에서 수입된 상품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독일, 멕시코, 터키, 인도 등에서 온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일본산 제품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아마존과 셰인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도 이미 상당 수준 인상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로이터는 월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어떻게 부담할 지를 놓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관세 비용 전가가 계속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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