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취객·장애인 주차 관련 대응 영상유튜브 등서 차별 생산·공유 확산콘텐츠 늘자 경찰들 어려움 호소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반복되고 있다. 여경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 “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고 했다.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 김 회장은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깃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 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경찰 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이 학교의 평가 도구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수 연구는 AI가 교사의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온전히 AI에게만 평가를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논문은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효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쓰인 사례도 있었다.
22일 ‘교육과정평가연구’에 올해 실린 ‘논술형 평가에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와 전통적 채점자 협의의 양상 비교’를 보면, 복수의 평가자(교사)들이 논술 평가를 할 때 AI를 사용할 때와 전통적 평가방식의 차이를 다뤘다.
연구진은 AI를 평가에 사용하면 “AI 점수가 합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해 초기 기준 설정과 채점자 간 중재가 용이했다”면서도 “AI 결과가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협의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한 점수 일치의 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AI를 활용한 교사들이 “AI 결과와 자신의 판단이 일치할 때 안도감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으로 AI 점수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채점 보완 효과 말하는 관련 연구창의적 단계서 교사들 역할 강조AI 업체가 작성한 편향적 논문도
연구진은 AI 채점 이후 협의과정이 교사들 간 전통적 협의보다 오히려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AI의 채점 근거와 피드백이 추가적 쟁점을 제공해 논의의 심층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점자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협업 기반 채점자 협의는 전통적 협의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때 채점 신뢰도와 협의의 심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출간된 논문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분석과 개선 과제 탐색’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 교사의 노동력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다수 있었다”며 “AI 기반 도구가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평가 설계와 같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과정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개입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 ‘교육학연구’에 실린 논문 ‘사회과 서·논술형 문항 자동채점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간 유용성 비교’는 프롬프트(명령어)에 따라 AI 평가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AI(챗GPT-4o)가 ‘논리적 뒷받침’이나 ‘해결 방안 도출’과 같이 고차 인지를 평가하는 영역에서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생성형 AI 기반 자동채점 결과를 제2의 평가 의견으로 보완적으로 활용하거나, 교사의 채점 의도를 면밀히 반영한 정교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학술지에는 경기도교육청에 AI 채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들이 AI 채점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A사 관계자 2명이 올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투고한 논문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을 위한 AI 평가 지원 도구 활용의 효과’에는 A사의 AI 프로그램을 쓴 교사들의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평균 42~50%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쓰였다.
연구진은 “교사를 지원하는 AI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도 A사 제품의 효과성을 여러 층위에서 강조했다.
해당 논문 연구진은 “A사 제품과 같은 AI 기반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널린 확산돼 활용될 때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교사가 평가 외 다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등 장점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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