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홈플러스 투자 피해 및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유통업계 경영진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유통 기업인들을 대거 불렀다.
오는 14일 열리는 산중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쿠팡은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다이소는 중소기업 모방 제품 출시 논란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정무위 국감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나올 수 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각각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독점 문제와 수수료 체계 및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MBK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ABSTB 피해자 대책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30일 환노위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가 된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도세호 SP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SPC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산자위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 명단에 들어있다. 산자위는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 건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를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에게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제궁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르코르뉘 전 총리는 공영방송 프랑스2 인터뷰에서 지난 이틀간 각 정당과 회담한 결과를 밝히며 “대부분 의원이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26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며 “정국이 이미 충분히 어렵다. 대선까지 국가 문제를 해결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일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임한 르코르뉘 전 총리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실각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14시간 만에 사임을 결정했다. 그는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의회에서)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 총선 실시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 집권 르네상스와 그 동맹 정당들은 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반이민·극우 정당인 RN이 1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총리가 잇따라 축출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 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며 여론은 악화하는 중이다. 뱅자맹 모렐 파리 팡테옹아사스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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