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14살 미만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강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2명 등 인천시의원 30명이 서명했다.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돼 촉법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12살로 낮출 것을 공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처리된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9년 1만22명에서 지난해 2만1478명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나빠져 소년원 송치도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집단폭력 등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데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청소년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A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범행 당시 13살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성인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80.2%가 찬성했다.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해 청소년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10세 이상 처벌을 해 범죄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자랑삼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화성시, 기아차가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경기도 내 최대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에 협조하고,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 구축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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