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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수사 외압’ 혐의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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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17: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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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한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은 지난 22일 개소했다. 같은 날 아침 일정 브리핑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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