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고 카리브해에 전력을 대거 배치하며 위협을 이어가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국내외 감시 단체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당국이 미국의 위협을 이용해 정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마르티나 라피도 라고치노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 군대를 배치하고, 정권 비판자들을 반역자로 낙인찍어 수십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9월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례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당 인사인 알프레도 디아스 전 누에바에스파르타 주지사가 투옥 1년여 만에 사망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는 미국의 작전을 선동,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자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시민사회 공간에 관한 탄압이 강화돼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며 “언론인, 인권 옹호자, 야권 인사, 인도주의 활동가까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과 괴롭힘뿐만 아니라 구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두로 정부는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구금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의사인 마르기 오로스코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두로 정부에 의해 구금된 10대 청소년은 최소 5명이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최근 행태에 관해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핑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400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8명이 숨졌다. 인권단체 포로페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정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은 905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해상 봉쇄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남미 해역에서 최소 29척의 선박을 공격해 최소 105명을 사살했다. 이달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두 척 나포했으며 지난 21일 추가로 한 척의 유조선 ‘벨라1’을 나포하려 시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도 공해상에서 벨라1에 관한 강제 나포를 위해 작전에 착수했다.
서울 관악·강원 속초 등‘먹이 금지’동물단체 “불임먹이 대체 공급을”생태학자“금지 정책, 자연적 방법”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 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 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단체들은 22일 조례들의 근거가 된 야생생물보호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비둘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다.
단체들은 ‘불임먹이’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생태학자들도 이 방법에 회의적이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다. 성공 사례도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둘기를 죽인다든가 하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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