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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계엄 후부터 대선 전까지’ 윤석열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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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16: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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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권고문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가톨릭교회 사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교황 권고문 ‘딜렉시 테’(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에서 편안함과 사치의 거품 속에 사는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성장과 다른 이들을 무심코 내치는 문화를 경고했다.
교황은 “교회는 어머니처럼 걸어가는 이들과 동행한다. 세상이 위협을 보는 곳에서 교회는 자녀들을 보며 벽이 세워지는 곳에 교회는 다리를 놓는다”고 적었다.
교황 권고는 교황이 사목 차원에서 발표하는 가르침으로 회칙과 교황 교서, 교서(서한) 다음으로 문서의 수신자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하다.
교황은 2015년 튀르키예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진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은 점점 무관심 속에 묻히며 주변부 뉴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이주민과 난민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교황은 “우리는 가난의 구조적 원인 해결에 더 헌신해야 한다”며 생명을 앗아가는 경제의 독재를 규탄했다.
이어 “기회 부족 속에서 태어난 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더 낮은가? 그들은 생존에만 만족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달렸다. 우리는 도덕적·영적 존엄성을 되찾거나 아니면 오물 속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교황은 지난달에도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비판한 바 있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하 시장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그림책꿈마루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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