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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청년들 울리고 해외 도주, 2년 만에 붙잡힌 전세사기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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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0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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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한 뒤 17명의 세입자로부터 16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매입 당시 이미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를 허위 고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30대인 세입자들이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인당 평균 9789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둔 2023년 12월 이미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해외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2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말소 여권을 제시했다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으로 태국에서 콘도를 빌려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서는 앞서 2024년에도 9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6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 상대 악성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세입자들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반드시 열람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지지율 27.2%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수치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면서 당이 표면적으로는 내부 결속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오후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청했다.
심야에는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를 지켰고, 이틀째인 이날은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번갈아 가며 함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도 장 대표를 찾아와 격려하거나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종합특검법안 강행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에 들러 장 대표를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었으면 사람이 곡기를 끊는 선택을 하겠나.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악법을 막으려 했으나 힘에 부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단식 투쟁에 마음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함께 단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든 누구든 단식은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투쟁 수단 아닌가”라며 “(앞선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봤듯, 장 대표의 결기가 민주당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쌍특검’ 도입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어제 단식을 시작하기 전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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