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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사기인 줄 알았을 것”…대법, 코인 투자 모집책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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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6: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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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영화 ■ 인터스텔라(OCN 오전 11시30분) =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버린 미래. 인류가 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전 세계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졌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해체된 상황에서 시공간 사이로 불가사의한 틈이 열린다. 그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NASA 출신의 엔지니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희망을 찾아 우주로 향한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5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을 떠난다. 불 없이 기버터로만 고기를 굽는 스테이크 전문점, 초록빛 국물의 갈비탕과 신나는 트로트 무대가 있는 고깃집, 영화계 종사자라면 한눈에 알아볼 사장님이 있는 의문의 식당. 이 세 곳 중 ‘가짜 핫플레이스’를 찾아나선다. 가수 다비치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겨울 야경을 선사한다.
2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24~31일 무료입장과 야간개장에 더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수목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24~31일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특히 24~26일에는 야간개장을 운영해 한층 짙어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6일과 13일에는 겨울 정취를 더하는 ‘겨울 마술쇼’, 20일에는 ‘교과서 음악여행’이 열린다. 크리스마스 당일과 전날인 24·25일에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콘서트’가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7일에는 국제 베니스AI 영화제를 비롯한 다수 국제 AI 영화제에 선정된 방준식 국민기자의 AI 영화 ‘빈센트’ 상영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사계절전시온실에서는 캐리커처 전문 작가 샨티가 관람객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색 전시도 눈길을 끈다. 열대온실에서 운영되는 특별전 ‘산타의 여름휴가’에서는 열대식물을 활용한 색다른 크리스마스트리를 비롯해 ‘열대우림 속 휴가 중인 산타’ 콘셉트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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