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트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며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조 위원장의 “강남 시장”이라는 비판에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많이 찔리나?’”라며 “마침 어제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며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서 의원 등 의원들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되 일반 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계속 출석한 채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법원 판사들도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이 7만페이지인데 이걸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과 관련해 “사업구조를 개선할 뿐 중단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는 “내년도 1월 예산은 미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예산은 매년 1월과 7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다”며 “7월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가 ‘내년에는 예산을 미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구에 쉼터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구의 예산 더해 추진하는 ‘매칭 사업’에서 서울시의 예산 미지급 통보는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업중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지난 1월 23일과 7월 16일에 각각 1억1474만8000원, 1억3130만900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시간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간이쉼터다.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매년 2억6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개 구로, 8월 기준 일평균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다. 금천구는 121명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30~40명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은 이날 새벽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산삭감을 놓고 “어리석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 동행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자치구에 예산삭감을 통보한 것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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