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변호인단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국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을 꾸릴 때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심 전 국장을 포함해 6명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검거됐는데 심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붙잡힌 뒤에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 4명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5명과 공모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심 전 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퇴했다.
심 전 국장 외에도 특검 수사대상자들이 현 정부·여권과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많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했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1억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는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했다.
서울에서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개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나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 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엔 141개로 증가했고 5월 76개, 6월 122개, 7월 84개가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ｍ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대형 싱크홀은 통상 지하 10ｍ에서 발생한다. 시는 관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 침하 관측망’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 관측망은 지하 20ｍ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ｍ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전체 124㎞ 중 79㎞ 구간에 대해선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를 확대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 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 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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