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경정급 이상 주요 간부(351명)의 평균 근무 기간(25년 5개월) 중 평균 현장 근무 기간은 6년(23.6%)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상주 출장소는 2016년 전국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비상주 출장소는 파출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기적으로 출장소를 경유해 순찰하는 곳을 말한다.
해경 본청과 소속기관별 인력도 올해 8월 기준 정원보다 786명 부족한 상태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파출장소는 경찰의 파출소와 출장소(치안센터)를 합친 규모의 현장 거점이다. 올해 말 배치될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장에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어 의원은 “해경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비롯해 현지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이 외교부를 포함해 법무부·경찰 등 사안과 관련된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해왔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폰러타낙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넘도록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신고된 한국인 납치 건수는 최근 2년 새 급증 추세에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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