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며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타결 혹은 이후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 회의 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관세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휴 중인 지난 5일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7일과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정국 구상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관세협상은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발효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인질들의 귀환 소식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AF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TV 성명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이 귀환하는 오는 13일 “국민적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귀환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은 이스라엘에서 ‘심하트 토라’라는 유대교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심하트 토라는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읽는 기쁨을 뜻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28명의 인질 외 20명의 인질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미국이 제시한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오는 13일 정오까지 인질을 석방한다.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가자지구 주민 1700여명을 풀어주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48명을 풀어준다. 48명 가운데 20명만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날 석방 예정인 수감자 인질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한 마르완 바르구티 등 팔레스타인 측 유력 인사 가운데 일부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는 바르구티는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날 앞서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부터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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