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 초중등 학생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그루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서울시가 올해 5~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2316명이다.
접근 경로는 SNS와 1:1·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주로 이야기를 나눈 온라인 플랫폼은 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33.3%로 가장 많았고 1:1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이 31.1%, 게임이 15.6%로 나타났다.
대화나 만남을 제안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유인’ 형태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11.7%(270명)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 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으나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심아이는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알려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 패턴을 감지한다.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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