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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속보]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통일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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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6: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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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 불로 사무실 집기 등이 일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57분쯤 국회 청사 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회관 10층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불이 난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회관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직원이 “연기가 보인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사무실 책상·집기류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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