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산타는 건너뛴 ‘협상 테이블’…희비 갈릴 ‘새해’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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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19:0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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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하지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도 계약 선물을 받지 못한 자유계약선수(FA)가 6명이나 된다. 전부 새해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그중 가장 먼저 계약할 수 있는 선수는 포수 강민호다.
강민호는 네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릴 때부터 ‘우리 선수’라며 잔류 계약 의사를 밝혔고 강민호 역시 삼성에 남고자 한다.
‘삼성 강민호’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계약은 아직 조율 중이다. 강민호는 보다 오래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해왔다. 화두는 계약기간이었다. 삼성이 최형우를 2년 계약으로 영입했고, 1985년생인 강민호는 최형우보다 2살 젊다. 기간만 합의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FA로 나온 두 명은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다.
불펜 투수 김범수는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올 시즌 73경기 48이닝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2.25 등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활약과 좌완이라는 희소성 때문인지 김범수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강백호를 4년 100억원에 영입한 데다 노시환의 다년계약까지 준비해야 하는 한화로서는 그만한 여유는 없다.
경쟁 구단이 등장하면 몸값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돼 ‘우승 도전의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불렸던 외야수 손아섭은 이번 겨울이 춥기만 하다. 한화는 우승하지 못했고 손아섭은 플레이오프 타율 0.253 2타점, 한국시리즈 타율 0.333에 그쳤다.
시즌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퍼즐 조각’도 아니다. 절친한 한 살 형 황재균이 원소속구단 KT와 FA 협상 도중 은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손아섭도 한화 잔류 의지는 강하지만 구단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투수 조상우, 김상수는 원소속팀인 KIA와 롯데가 잔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이 서두르지는 않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조상우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5월 15경기 12.2이닝 평균자책 7.82, 7월 10경기 6.1이닝 평균자책 14.21 등으로 기복이 심했다.
A등급이라 이적 시 보상이 무거운 조상우는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오버페이’를 경계하며 박찬호, 최형우 등을 떠나보낸 KIA와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지갑을 닫은 롯데는 내부 FA를 향한 간절함이 크지 않다. 37세인 김상수는 올해 부상과 부진으로 45경기 36.2이닝 평균자책 6.38을 올리는 데 그쳤다.
KT 주전 포수지만 FA인 장성우도 아직 미계약 상태다. 장성우는 이강철 KT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하나다. 선수도, 구단도 잔류를 전제로 협상 중이지만 간극이 적지 않다.
백업 포수도 사실상 없던 KT는 앞서 외부 FA 계약으로 한승택을 4년 최대 10억원에 영입했다. 대안이 없는 주전 포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자료 확보, 결과 통보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6월16일에서 9월16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지만, 활동을 끝맺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활동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뒀다.
특조위는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를 보내고, 이의 신청을 받고, 결정 통지를 보내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 대통령기록물,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초자료 등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공익감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총 67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월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이태원 참사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참사 3년 만에서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직무 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이었는데도 자체 대비가 미비했거나 참사 대응이 늦었던 이유,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 재난 참사 지휘·조정 기능 실패 원인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등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실패한 원인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의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제때 감사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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