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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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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7 2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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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의 유족들이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철폐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이라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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