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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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20:5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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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12월3일 내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희철 감독 대행이 지휘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중국전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겼다. 한국 농구대표팀의 중국전 2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상대 전적에서도, FIBA 랭킹에서도 열세인 한국은 이번 2연전을 통해 국제대회 경쟁력을 새롭게 증명했다. 지난 8월 FIBA 아시아컵 8강에서는 중국에 71-79로 졌다. 당시 안준호 감독이 이끈 한국은 해외파 여준석과 이현중이 힘을 합쳤음에도 중국을 꺾지 못했다. 후진추(210㎝), 왕준제(206㎝) 등 장신 선수에게 대량 실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아시아컵 종료 후 안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월 신임 감독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감독 대행을,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코치 대행을 맡아 이번 중국전을 지휘했다. 궈스창 중국 농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일 한국전 패배 후 “참 어려운 경기였다. 오늘은 한국이 공수에서 더 뛰어난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8월 아시아컵과 이번 2연전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컵 이후 감독을 교체했다. 그때와 (한국 대표팀 12명 중) 7명만 같다”며 “이번에 한국이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만리장성을 연달아 넘은 남자 농구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시 사령탑’ 전 감독과 조 코치는 이제 각자의 소속팀인 SK, LG로 돌아가 프로리그 경기를 지휘한다.
전 감독은 1일 경기 후 “제가 대표팀 감독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역량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했다”며 “선수들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상현 감독과 연구를 많이 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라트비아 출신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남자 농구대표팀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이다. 새 감독은 농구월드컵의 남은 조별리그에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경기를 지휘해야 한다. 임시 사령탑의 ‘인수인계’도 중요해졌다.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9개월여 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를 추계할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에 비해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로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1.3% 늘어난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2.6%)와 건설투자(0.6%)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다.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 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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