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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내란 특검, 조태용 이번주 소환조사···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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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21: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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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을 마치고 이번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에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그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이달 중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까지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들은 앞선 증인신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추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특검 내부에선 방대한 양의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K-배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365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이다.
앞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AMPC(4908억원)와 비교하면 세액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내연기관차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완성차)들이 배터리 물량을 줄이는 등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고정비 감축 노력에 더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에 따른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빼고도 2분기 연속 흑자(14억원→2358억원)를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에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장비도 포함시키면서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지난달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ESS가 어느 정도 실적을 지탱해줄 순 있겠지만,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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