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독]‘취업비자’ 받고도 ‘불법취업’ 내몰리는 이주노동자···3년간 적발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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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21:2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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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타임지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삶과 일상,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발명품을 선정해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AI와 협업해 만들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드라이브’가 결합한 게 특징이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 무공해라는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와 경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기대했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 연료전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다.
2020년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판매되며 누적 주행거리 1500만km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철연 현대차 글로벌상용&LCV사업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와 플러스AI의 협업이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화물 운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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