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광주에 사는 20대가 캄보디아에서 2개월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들은 “‘살려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기 직전 A씨는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8월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재외국민 체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A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으로 출국한 김씨가 어떤 경로로 캄보디아로 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종 직전 캄보디아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신고된 2건도 수사하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B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교부에 재외국민 체류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B씨는 그동안 동남아 등으로 출국이 잦았고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긴 20대 C씨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1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광주경찰은 “외교부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통해 현지 경찰주재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오늘 계약서 쓰면 대출 6억원 가능한가요?”
정부와 여당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고자 이번 주 안으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13일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까봐 가까운 시일 내 주택 구입을 계획해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A씨는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토요일에 매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불안하다”며 “잔금은 2월 초인데 정부 발표 전 오늘 저녁이라도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1월 말에 6억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중에 나돌면서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해 본계약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은행과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문의가 쇄도했다.
한 대출모집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한도가 4억원으로 줄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도 “계약서를 미리 써야 하느냐” “가계약만 해도 대출이 나오느냐”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중개소에선 계약을 앞당기자는 요청도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중개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봐 이번 주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일정을 당겨서 이번주 초에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까지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지역에서 1년 이내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추가 약정을 한다”며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기 전 신용대출을 받아 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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