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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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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0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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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채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교정 공무원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세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질문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이날 자진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 여사 증인신문 이후 특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여만원 등 몰수를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11일로 잡혔다.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2001년 ‘국립 캄보디아기술대학(NPIC)’ 설립 사업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 거주한 경험도 있어 나에게 캄보디아는 라오스처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연유로 사업평가와 연구조사, 콘퍼런스 등으로 자주 방문했고, 갈 때마다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과 악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현혹에 빠져 자의 반 타의 반 취업사기라는 올가미에 갇혀 있었다.
캄보디아는 정·재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아세안에 대한 소극적 다자외교를 펼치는 미국을 대신했다. 힘의 불균형이 생겼다. 그나마 현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미국의 USAID가 폐지되면서 독립언론 지원, 부패 및 인신매매 방지 사업까지 중단됐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전 계엄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계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외국민 보호’를 생각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대사관은 중요하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사관의 존재, 국가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우선 임무가 아니었다. 만약 실종신고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어땠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캄보디아는 참혹한 내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그린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60% 이상이 청년인 젊고 친절한 나라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이제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 자부심으로 ODA에 참여한 지도 어느새 25년이 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존 여러 ODA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치안협력, K컬처와 인공지능(AI)도 ODA의 새로운 방향이자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좀 더 다듬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K컬처,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의 주제를 조화롭게 구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ODA 체제 개편, 특임대사의 자격, 현지 이해를 위한 심층연구,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외교와 국익중심의 개발협력,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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