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해방정국 좌우익의 정치적 분수령이었던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다. 당시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이 22일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선생은 1930년대 경성트로이카(조선공산당 경성재건그룹)-경성콤그룹의 핵심으로 활동한 대중적 지도자이자 혁명가였다. 해방 직후 잡지 ‘선구’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이승만·김구·박헌영에 이어 ‘정치지도자’ 5위에 선정될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당시)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지금 사법적 잣대가 아닌 당시 기준에서도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얼룩진 이 사건에 의문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조공) 간부들이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의 조선정판사에서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선생은 이듬해 7월 주모자로 체포됐다. 수사·재판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재심 판결 후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사법부가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이 해방정국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면 틀린 평가는 아니다. 당시 최대 정당으로 미군정에 협력해 합법정당 지위를 유지하려던 조공은 이 사건 후 미군정과 정면충돌하게 된다. 그 후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으로 이어지며 역사는 긴 유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친일 경찰이 반공주의 바람을 타고 활동을 본격화한 시작이기도 하다. 이 선생을 체포한 건 일제 때 악질 경찰로 그를 고문한 노덕술이었다.
위폐 사건 자체는 사실일 수 있다. 당시 혼란 속에 무수한 위폐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폐 사건과 조공의 연루 여부는 이제 재검증돼야 할 문제가 되었다. 임성욱의 논문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등에서 당시 검사의 논고나 판결의 모순점도 지적된 바 있다. 역사의 우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어긋나게 한 어둠을 묻어둘 수는 없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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