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분트 이진숙 VS 경찰, 체포 적절성 공방···연휴 뒤 3차 조사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21:0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분트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피의자와 ‘장외 공방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 혐의의)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이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년간 소년소녀가장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이어온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가 올해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3개 분야 총 10명(단체포함)을 서울시 복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복지상은 2003년 제정돼 자원봉사자·후원자·종사자 등 3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대상을 받은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2002년 4월에 만들어져 서울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23년간 소년소녀가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제과·제빵, 드론 제작 등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취약계층 2000여 세대에는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해피나눔박스’를 전하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본부 내 ‘작은사랑봉사단’을 구성해 쓰레기 줍기와 김장 나눔 등 꾸준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남숙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대표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노력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 외 18년간 노인요양원 봉사와 국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한 김보선씨가 자원봉사자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15년간 취약 아동 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사단법인 희망나눔마켓은 후원자 분야 최우상을 수상했다.
종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2009년부터 노숙인들을 위해 응급구호와 돌봄서비스, 고용 연계 등 노숙인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채서진 팀장이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가 살아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분트 이진숙 VS 경찰, 체포 적절성 공방···연휴 뒤 3차 조사 예정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분트 이진숙 VS 경찰, 체포 적절성 공방···연휴 뒤 3차 조사 예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