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1년···보수단체는 여전히 “계엄은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01:1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1주년인 3일 보수단체들은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맞불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고 계엄에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400여명은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국민의힘의 회색분자·기득권들이 싸우지 않고 민주당에 항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 15분간 “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도착해서는 “계엄 사과 절대 반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사과 주장에 반발하며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앙했다. 사회자가 김재섭·권영세 의원 등 사과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자 이들은 “배신자”라고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사회자가 “의원도 아니지만 외쳐보자”며 양향자 전 의원을 호명하자 참가자들은 당사를 향해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한 참가자는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사과했다고 해서 달려왔다”며 “계엄은 정당한데 무슨 사과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회자는 집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사회자가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는 대목에서 울먹이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마무리될 때까지 맞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등 단체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대행진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집회를 열고 1년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밤 10시27분에 ‘국민이 계엄한다’는 이름의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공개 사과문을 사흘 만에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이 퇴사 직원의 소행인 데다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해 빚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쿠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전날까지도 메인 화면에 걸려있던 사과문이 사라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 직후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게재 당시에도 사과문이 다른 상품 광고 배너보다 현저히 작은 데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과문이 올려져 있던 자리에는 현재 크리스마스 빅세일(홈페이지) 소식과 한 치킨 브랜드의 쿠폰받기(앱) 등을 알리는 광고가 들어가 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질문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대표는 “저 사과문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들어와서 별도 e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1년···보수단체는 여전히 “계엄은 정당”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1년···보수단체는 여전히 “계엄은 정당”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