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4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쪽의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교정본부장,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후 재판부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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