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이날 낮 12시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품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김 여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듬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발인 측인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계류돼있던 사건은 최근 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특검이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특검이 이번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특검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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