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 위에 점처럼 흩어진 섬 15개. 국토 면적 4033㎢에 불과한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가 마침내 세계 축구사 새 페이지를 열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에서 에스와티니를 3-0으로 완파했다. 7승2무1패(승점 23)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강호 카메룬(승점 19)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카보베르데 인구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52만5000명 남짓이다. 경기 고양시보다도 적다. 역대 월드컵 출전국 중 2018년 러시아 대회의 아이슬란드(당시 33만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적다. 국토 면적은 한국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1986년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끝에 8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는 이미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2013년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서 8강에 올랐고 2023년에도 다시 8강까지 진출했다. 한때 FIFA 랭킹 182위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27위까지 치솟았고 현재 70위를 유지 중이다. 인구 14억명인 중국(94위)보다 높다.
카보베르데에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결승골을 넣은 다일론 리브라멘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에서 뛰었고, 현재는 포르투갈 1부 카사 피아에 임대돼 있다. 주전 수비수 로베르투 ‘피코’ 로페스(아일랜드 섐록 로버스)는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수 대부분은 유럽으로 이주한 카보베르데계 2·3세다. 역시 대표팀 출신인 부비스타 감독이 2020년부터 팀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기술력 있는 미드필드, 효율적인 역습으로 팀을 단단히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오랫동안 ‘빈곤과 이민의 나라’로 불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다비드 데 피나(복싱)가 사상 첫 올림픽 메달(남자 플라이급 동메달)을 안겼고, 이번에는 축구가 세계 최고 무대에 국가명을 알렸다. 조제 마리아 네베스 카보베르데 대통령은 이날 경기장을 직접 찾아 월드컵 진출을 함께 축하했다. 프라이아 거리에서는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꿈은 바다보다 크다”라는 문장으로 감격을 표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9개 조 1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6번째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다층방공시스템 ‘대만의 방패(T-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서는 “무력과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타이베이 총통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건국절 기념행사에서 “T-돔을 통해 엄밀한 방공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T-돔은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형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현재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톈궁3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지난달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계 ‘치앙궁’을 공개했다. 치앙궁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고도는 70㎞로 톈궁3보다 높다.
아울러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T-돔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세력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제1열도선 전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무력과 위협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또 대만이 올해 중국의 무력 압박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5.1%)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9월 10일부로 대만이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하에 있던 기간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존속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민주 대만”이 “권위주의 통치 아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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