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다. 일종의 프리랜서”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이 협박범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부검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대해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두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으로 ‘훈풍’이 불던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는 특허 문제로 미국 업체에 60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등을 위한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다.
희토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작업 등에 쓰이는 필수 원료로,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반도체 업계로서는 수출 허가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주말 사이 미·중 갈등이 찬물을 끼얹기 전만 해도 반도체 업계 분위기는 최고조였다. 미국발 ‘AI 칩 특수’로 인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량 확대와 D램 수요 증가·가격 상승 등 호재가 잇따르며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9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8.22% 오른 42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양사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이날 창립 이래 최초로 시가총액 300조원을 돌파했으며,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가 9만6800원(2021년 1월)에 바짝 다가서며 이른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악재가 하나 더 겹쳤다. 미국 업체와의 무선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6381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들이 이 업체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봤다. 4G·5G 등 무선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고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평결에 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곧 있을 올해 3분기(7~9월) 잠정 실적 발표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호실적이 유력한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오는 14일 공개될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5조~6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분기 매출 24조2999억원과 영업이익 11조184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분기 영업 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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