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원·달러 환율이 13일 또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개입 효과가 보름 만에 약화된 것이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 엔화 약세 등 대외 요인과 줄어들지 않는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올랐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줄곧 오른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9일 99선을 웃돌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는 미국 고용지표가 최근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이날 다시 강세를 보였다.
엔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59엔을 위협하면서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조기 총선 검토 보도 이후 자민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거래량이 월등히 많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가 닮은 구석이 많기에 원화가 엔화의 영향권에 있다”며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1~12일) 미국 주식을 총 23억6741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나타났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7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환율 예상에서 보합(62%)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승도 28%로 전월(21%)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달러 수급 개선조치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무역수지 적자 등 연초 특유의 달러 수요 우위 환경으로 인해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실탄’이 부족해 함부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저작물 거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전략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액션플랜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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