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던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폭행의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내 언론은 물론 역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위서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단고기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기관 관련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위서임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 기관에서 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왜곡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이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기관장에 대한 경고이며, 해당 기관이 보다 열정적 자세를 갖고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학문적 검증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몫이고 정치가 개입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 없나”라며 “고대 역사 부분의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는 근본적인 입장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국고대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등 국내 역사·고고학계의 48개 학회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에서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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