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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태원 참사 3주기][단독]이태원 특조위 조사, 어디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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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8: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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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산서에는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 보고서 인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에는 참사 현장을 더 협소하게 만들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직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가서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가서 참사 현장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과 발생 현장 소음, 진동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구조·병원 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이 어땠는지와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과 영안실 등 시설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 대상으론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분기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10%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서다.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평균 37만8860원 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9.6% 하락한 수준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47만7750원으로 지난해보다 8.4% 줄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8890원(20.7%)가량 저렴하다.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배추·무·고춧가루·소금 등 주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영향이다. 특히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23.7%, 32.0% 내렸다.
배추는 지난해 폭우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올해는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과 산지 출하량 회복으로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김장 비용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무도 작황이 회복돼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가을무 주산지인 강원과 충남권의 재배 면적이 늘면서 저장 수요 둔화가 겹쳤다.
고춧가루와 천일염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4%, 14.9% 떨어졌다.
김장 비용을 지역별(전통시장 기준)로 보면, 제주가 41만752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강원(41만5440원), 세종(41만4460원), 충남(40만8390원), 경북(40만 459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34만620원), 경남(34만1420원), 전남(34만7020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김장 비용 격차는 유통 구조와 소비 형태가 반영된 결과”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대형유통 중심의 소비 패턴과 물류비 영향이 컸고, 산지 인근 지역은 직거래·지방 시장 중심의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최대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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