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정세현·문정인·이재정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쪽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왜 두 파만 있나. 다양한 목소리의 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갇힌 게 제 개인적으로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 분단 극복과 조국 통일의 문제가 화두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며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한반도가 평화의 봄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미 동맹,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그 길에 지렛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인 것은 한·미 증시 간 수익률 기대 격차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103억달러(약 15조2800억원) 순매입했다. 이 시기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던 때였다.
해외 주식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순매수해왔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외 주식 간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는’ 경향이 짙어지는 배경으로 수익률 차이, 환율 등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낮고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국내 증시가 단기간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주가가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올해 9~10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또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고 고환율 기대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수익에 더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주식의 국내 주식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새벽 4시 본회의장 의원 2명” 제도 개선 요구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정쟁만…법 개정 혁신당 입장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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