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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중량 줄이고 외화 빼돌려 ‘1조 탈루’…31개 기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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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03: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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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가격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동쪽 끝자락인 상당구 명암동에서 외곽 산림 지역인 미원면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일대를 가족들을 위한 휴양·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상당구 동남권 일대를 ‘가족여가벨트’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림 자원이 풍부한 미원면 권역을 ‘산림 휴양 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1995년 개장한 옥화자연휴양림에 체험시설과 치유시설을 추가로 만든다. 내년 3월부터 길이 333m의 ‘옥화 짚트랙’을 운영한다. 또 최근 준공된 ‘옥화 치유의 숲’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시는 이와 함께 인근 민간 휴양림을 매입해 워케이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심과 인접한 상당구 명암동 일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활용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던 명암관망탑은 2027년까지 창업 공간과 전시실,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명암저수지 일대 명암유원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즐길거리를 만든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관람차와 테마형 전기 레저 보트, 음악 분수 등을 설치해 명암유원지를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폐쇄된 명암약수터는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한다. 시는 명얌약수터 일원에 친수공간, 숲속 쉼터, 야생초화원, 두꺼비 서식지, 가침박달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 시민들이 휴식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꾸민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올해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공사를 시작해 완료까지 할 계획이다.
상당구 명암동에는 2548.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물놀이터, VR스포츠실 등을 갖춘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동남권 가족여가벨트는 청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자연과 도심을 아우르는 공간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8개월간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를 마치고 지난 9일 지구로 귀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은 우주 생활 중 가장 그리웠던 음식으로 김치와 쌀밥, 김 등 한국 음식을 꼽았다.
21일(현지시간) NASA의 온라인 기자회견 장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씨는 ISS에 있을 때 먹은 음식에 대해 “(NASA) 존슨우주센터에서 보내준 추수감사절(11월27일) 선물에 칠면조 등 훌륭한 음식이 들어있어서 감사했지만, 가장 좋았던 건 나를 위한 ‘케어 패키지’에 담겨 올라온 음식이었다”며 “가족들이 김치랑 쌀밥, 김 같은 한국 음식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 내가 자라면서 먹던 음식들이었는데 우주에서는 그런 걸 거의 못 먹었다”며 “집에서 먹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ISS에서 추수감사절 당시 동료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햇반과 김치를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공감 능력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민자 부모를 둔 많은 1세대나 2세대 미국인들처럼 나도 두 세계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자라면서 때때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웠다”며 “내가 완전히 한국인이라고 느끼지도,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고, 나 역시 그런 도전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됐다”면서 “그것은 분명히 지금의 나라는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우주항공청이 막 출범했다는 걸 알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우주비행사가 된 주된 동기는 사실 우주에 가는 게 아니었다”며 “NASA라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서 과학 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열망이 훨씬 더 컸다”고 했다.
그는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으로 태양 활동으로 인해 지구에서 나타난 ‘오로라’ 현상을 꼽았다. 김씨는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 현상도 많이 목격했다”면서 “그것들은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순간에는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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