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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송혁기의 책상물림]다시 한 해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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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03: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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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월의 첫날, 올해 첫 송년회에 참석했다. 날짜는 숫자에 불과할 뿐, 해가 넘어간다 해도 반복되는 하루가 새로울 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한 해가 감을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더 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한 달 지나 또 한 해가 가니 천 날 백 날 먼 앞날을 어찌 기약하리오. 서산에 지는 해는 도주공도 살 수 없고 동해에 빠지는 썰물은 맹분도 못 돌리네. 그대는 어디에 기력을 다 썼기에 손바닥에 꽉 움켜쥔 자국 지워지지 않는가?”
조선 후기 문인 노긍이 쓴 시의 첫머리다. 최고 갑부 도주공의 재력으로도 가질 수 없고 천하장사 맹분의 힘으로도 붙들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하지만 마치 그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온 힘을 쏟곤 하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하다.
이 시는 명나라 문인 정선의 율시를 시제로 삼아서 과거시험 답안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정선의 시는 인생이란 원래 적조조(赤條條), 즉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법이니 뛰어난 공적이나 엄청난 재물, 화려한 명성, 혹은 사랑받는 외모 등 우리가 평생 중시하고 추구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비해 노긍의 시는 위 구절에서 갑자기 장례 치르는 광경으로 건너뛰며 독자를 낯설게 한다. 아무리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본들, 생전에 좋은 음식과 의복을 누리던 육신은 결국 온갖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쓸쓸하게 썩어간다. 움켜쥔 양손을 펴보아도 텅 비어 있을 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구체적 묘사를 통해 실감 나게 드러난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며, 이해와 함께 떠나보낼 것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우리가 기력을 소진하며 연연하는 무언가가 그저 잠시 빌려 사는 벌거숭이를 치장하는 일에 불과한 건 아닐까? 노긍의 시는 이렇게 맺는다. “멈추고 멈추어 상념마저 멈추며, 듣고 또 들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라. 깊은 꿈속 솔바람이 물결 일 듯 불어오고, 남쪽 산 계수나무꽃 수시로 나부끼네. 초라한 행색의 영공이 살아 있음을 즐겼듯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리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공세,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입법·탄핵 공세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지도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은 오후 5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1시) 이후 시작될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윗코프 특사를 크렘린에서 접견하며 이 자리에 쿠슈너도 동석한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동반한 통역사까지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미국 측 인사는 3명이 전부”라며 “회담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윗코프 특사가 과거 푸틴 대통령과 회동에서 러시아 측 통역사에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종전안을 추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플로리다 협상에서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측의 협의를 통해 19개 항으로 축소된 종전안에 대한 수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상을 이끈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당시 “생산적이었다”고만 평가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마련한 종전안은 28개 항이었으나 러시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논란 속에 제네바에서 19개 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들어있었다.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가 모두 포함된 셈이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사안들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보류됐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종전안 수정안을 추가로 다듬었다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끈 대표단이 미국 측과 “전화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며 “우메로우와 협상단은 내게 미국 측이 제기한 핵심 사항들을 보고했다. 이 작업은 제네바 문서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 문서는 다듬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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