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원 39명→70명, 부처 10개→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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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01:2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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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발표 따른 갈등 속학생들이 계획한 ‘전환 반대’ 시위학교 측 래커 제거 일정 모두 연기경찰, 공중협박 혐의 작성자 검거‘교비 횡령 의혹’ 총장은 검찰 송치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학교 측과 학생들이 4일 각각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했다. 학생과 학교를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비를 법이 허용한 목적 외에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동덕여대 동아리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이날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이들은 김 총장이 전날 2029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학생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시위를 준비했다. 이들은 시위 취소를 공지하면서 “학교 본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도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교내 래커 제거 행사’를 취소했다. 학교 측은 “구성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며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온라인상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영어 문장에 칼을 가방에 넣은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 글 작성자인 10대 여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김 총장을 지난달 초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정치적 목적의 계엄 발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시정 브리핑에서 계엄 관련 질의에 대해 “저도 1987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3·4학년 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며 “계엄은 국가적 천재지변이나 사변, 교전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계엄을 발동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하려면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시장이 주재해야 할 긴급회의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11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벽에 언론사 조찬 모임이 있어 취소 여부를 확인했고, 계엄이 해제돼 귀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도 몰랐다는데, 씻고 TV를 켜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시장이 나와 진두지휘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시정에 집중하고 싶어도 정치적으로 끌어당기려는 분들이 있다”며 “나 역시 계엄령과 관련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도 했다. 다만 누구에게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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