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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힘, 김건희 특검에 “폭압 수사로 양평 공무원 사망···민중기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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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3: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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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수사하며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특위는 “특검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심야 조사와 협박, 반복 심문으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를 언급하면서 “민 특검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과 회유, 협박의 실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총을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지난 1월3일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구경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총 쏜다’는 진술이 “영장 집행하는 사람에게 공포탄을 쏘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는데,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한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해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전 처장이 며칠간 재촉하며 질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재판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도 직접 나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다. 리창과 메드베테프는 권력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면, 이번엔 북·중·러가 평양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리창 총리는 회동에서 “상호 고위급 왕래,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의 방중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으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와 무관한 중·조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북·중은 10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육상 우편 교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양측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까지 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확답받고, 러시아로부턴 군사적 후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북한의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더욱 확연해졌다.
북·중·러 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부른다. 그러나 이들 3국의 결속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연대’ 성격이 짙어 어떻게 유지·확장될 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한국은 밀착하는 북·중·러 관계를 주시하되,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 여러 갈래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교착 국면이고, 안보 현안인 ‘동맹의 현대화’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구성에 불참키로 하면서 차기 내각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에 더해 한·일 관계가 순탄할 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무대다. 미·중·일 정상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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