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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단독]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실적은 ‘3%’···MOU 509건 중 추진 완료는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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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3: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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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됐던 업무협약(MOU) 중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MOU가 5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건은 3% 수준인 16건에 그쳤다.
반면, MOU 체결 후 상대측과 구체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85건이었다. 계약이나 사업화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는 MOU도 240건이었다. 사업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 중인 ‘후속 조치’ 중인 MOU도 148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도 20건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MOU 체결을 독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 정부 들어서 경제사절단 모집 시 우선 선발기준에 ‘MOU 체결 예정 건 등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새로 넣어 MOU 체결 건수를 유독 강조했다.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MOU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윤 정부 주요 경제·재정 성과 중 하나로 꼽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유치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성과는 ‘6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당시 정부는 한-UAE 정상회담 후 투자발표를 하며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되도록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 민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분기 1회마다 열기로 했던 ‘UAE 투자협력위원회’는 2년간 단 세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지원단’이란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현재는 기존 부서와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나섰다. 2023년에는 정상외교 명목으로 편성된 249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예비비 532억원까지 끌어다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해외 순방비를 들여 홍보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실제 투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자제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더웠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말부터 평년 가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13일부터 화요일인 14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의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11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북부 20~60㎜, 수도권·강원 중부·충청 북부 5~40㎜다.
1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에는 10~40㎜, 경상권 등 그 밖의 동쪽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13일부터는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동쪽의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14일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은 15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수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는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내리던 비가 그친 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 연휴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10월 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 제주 서귀포는 31.3도(7일), 전남 완도는 30.5도(6일), 보령은 30.8도(9일), 흑산도는 28.0도(9일)까지 올랐다.
다음 주말 전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21도로 평년(7~15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도 20~26도로 평년(19~23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남쪽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대기 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았다”며 “특히 비구름대가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복사냉각’ 현상을 방해해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계속 구름이 자리하면서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8~18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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