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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 관계부처 TF 구성…여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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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5: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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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 추석연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30%대에 머물렀고, 1등급 시스템도 10개가 여전히 먹통 상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36.4%로, 전세 시스템 총 709개 중 258개가 복구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75.0%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영향력이 큰 1·2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벌였다.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5개였다. 이날까지 9일간 143개를 추가 복구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15.8건꼴이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복구가 더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5층에 주요 시스템이 밀집한 7전산실과 7-1전산실, 8전산실이 있다. 화재는 7-1 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5층 전산실은 또한 2∼4층 전산실과도 시스템이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다. 5층 수습이 늦어지면서 다른 층 시스템 정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현재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 작업이 완료됐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진행중이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끝나 전원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공무원 220여명, 사업자 상주 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 지원 인력 160여명 등 960여명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신고 및 탈출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로 다시 이송돼 감금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제보의 정확성, 심각성, 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9월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9월19일 국회 공문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가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에 의한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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