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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마약 혐의 수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입국,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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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8 06: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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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했다.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화 미 함정 시장 첫발 ‘긍정 평가’해외 기자재 공급, 법에 가로막혀안보 차원 조선소 인력 충원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사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도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부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서 함정 건조를 포함해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90%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이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혐의 관련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이 중 90% 이상 금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주식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경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로도 송치됐다.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이 의원의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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