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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김 총리·우 의장 “내란 심판 늦어져 국민 염려 크다”…조희대 “개별 재판부가 신속·공정하게 판단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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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5 0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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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사고를 “노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대표는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책임을 모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은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e메일 주소·주소 등이 대거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안내문에 ‘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해 왔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이 사태 수습 과정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즉답을 피하며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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