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약 80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이다.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들을 모두 특별 항공편으로 조속히 송환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관련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에도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보내 현지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할 방침이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키 프로스트 코티(55)의 한국 이름은 ‘이기복’이다. 그녀는 1972년 3월2일 전남 여수에서 발견됐다. 1970년 5월1일 생인 그는 왼쪽 정강이에 어린 시절 다친 흉터가 있다.
마리아 하이머(57)의 한국 이름은 ‘김선애’다. 1968년 8월5일 태어난 그는 1968년 12월27일 광주에 있던 복지시설 신망원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일이 적힌 쪽지를 갖고 있었다.
1960년대 말~1980년대 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됐던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빛바랜 사진 등 입양 기록을 공개하며 한국 가족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스웨덴에 거주하는 스톡홀름 입양 한인협회 소속 입양인 여성 9명이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를 찾아 가족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에서 발견됐거나 지역 보호소에 맡겨진 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당시 대한양연회 전라남도 분실)을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 입양인이 많은 나라로, 현재 1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혹시 가족은 살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이름, 발견 장소, 입양 경위 등 자신들이 가진 정보도 공개했다.
카리나 발스코그 다린(54)의 한국 이름은 ‘서정숙’ 이다. 기록에 남은 그녀의 본적은 경기도 이천이다. 1971년 3월10일 태어났지만 출산 직후 어머니가 사망했다.
아버지도 행방불명 되면서 광주에 있던 외활머니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해 5월22일 광주에 있던 한 보호소에 맡겼다.
샤를로타 폰 세스(47)는 세 살 때인 1981년 9월18일 광주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에서 발견됐다. 보호소로 보내진 그는 1983년 1월에 입양됐다. 한국 이름은 ‘전자영’으로 1978년 3월20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9월19일 생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스 닐룬드(58)는 1968년 12월16일 전남 함평의 시골길에서 발견돼 이듬해 입양됐다.
율리카 허브너(54)도 태어난 지 2달여 만인 1971년 6월1일 전남 장성군의 길거리에서 발견돼 입양됐다.
안나 블레이드(59)의 한국명은 ‘김학보’다. 1966년 6월16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보육원에 입소했다.
한국식 이름을 가진 이민선(53)은 1972년 11월9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광주에 있던 영아일시보호소로 보내졌다. 생일은 1972년 8월 25일, 한국 이름은 이형자 지만 보호소에서 임의로 부여했다.
말린 버그스티룀(58·한국명 한옥희)은 1968년 5월5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3월23일 충북 청주 시청 앞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아동영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광주지부에 입소했다가 입양됐다.
이들은 광주 방문 기간 자신들이 생활했던 보호 시설 등을 둘러보며 가족과 친지를 찾을 단서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광주시민들과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고 입양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처, 뿌리를 찾는 의미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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