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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단독]올 상반기 거래된 18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미등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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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6: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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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했던 만큼 단순 변심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
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가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
이를 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갑작스러운 시세 변동으로 변심 또한 늘어났을 가능성 등 양방향의 해석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하루에도 몇억원씩 오르는 등 가격 변동이 급격히 나타나다보니 계약 이후 매도·매수자의 단순 변심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된 미등기율이 0.2%로 낮게 나타났고, 이후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잔금일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어 추후 등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에 도난 신고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국가유산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회수되지 않은 유산 중에는 국보(1건)와 보물(10건) 등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6~2015년 신고된 피해 사례 가운데 10년 이상 행방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돌려보내지 못한 경우가 총 5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지정유산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5건), 천연기념물(2건), 국가등록문화유산(1건), 사적(1건) 등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1987년 국보로 지정된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은 20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 소원화개첩은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명필가인 안평대군(1418~1453)의 글씨로, 국내에서 발견된 그의 유일한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소원화개첩에 대해 “안평대군은 당시 복잡한 정권 다툼에 말려들어 젊은 나이에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죽은 뒤에는 그의 글씨가 불태워져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문이나 글씨교본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의 발문과 여기 소원화개첩에서 뿐”이라고 누리집에서 설명했다.
소원화개첩은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한 고미술 수집가가 소장했는데, 2001년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2010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국제 수배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쓴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유묵은 아직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의 이 유묵은 1972년 보물로 지정됐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일컫는 말이다.
2011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묵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국가유산청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누리집에 따르면 이 유묵은 홍익대 설립자인 이도영(1913~1973)이 청와대에 기증해, 1976년 청와대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실종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다. 누리집에서도 피해발생일은 ‘미정(1976.3.17. 청와대로 소유자 변경)’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미회수된 비지정유산 중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초고본인 을미일기(1928년 도난 추정)와 우의정 증직교지(1969년 도난 추정) 등이 포함됐다. 1932년 국민 성금으로 현충사를 중건할 당시 이상범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도 유실된 후 행방이 묘연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훼손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도 기관을 거쳐 국가유산청에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이 맡으며, 필요시 경찰과 공조한다.
임 의원은 “도난 문화유산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내 전문 인력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보다 746배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내구성을 검사했다. 이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찍찍이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시험을 진행하자 신발과 플레이트(신발의 하단에 부착되어 무게를 지탱하고, 바퀴와 베어링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도 충격강도·내관통성·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의류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티셔츠 와펜(옷에 부착되는 로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에는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부착된 블라우스가 있었다. 허리끈 길이가 지나치게 긴 바지, 후면에 달린 리본이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남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에도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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