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영상 속 한덕수 전 총리와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윤석열의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현장에서 읽었다. 그런데도 추후 이들은 문건을 받거나 내용을 본 적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자약한 이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전화하는 장면도 나온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얘기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읽자, 옆자리의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내밀어 문건 내용을 보기도 한다.
이 정도면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으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렸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기 바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수사하며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특위는 “특검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심야 조사와 협박, 반복 심문으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를 언급하면서 “민 특검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과 회유, 협박의 실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전남 완도군이 예술을 매개로 한 주민 치유 공간 조성에 나섰다. 인구 수 4만5000명에 불과한 군 단위 지자체가 예술 치유 중심의 공공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완도군은 “노화읍 노화로 (구)완도대우병원 부지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마음 치유 센터’를 조성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27억원, 대우재단 재원 13억3000만원 등 총 40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시관, 작업 공방실, 마음 치유 정원 등이 들어선다.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닌 예술 체험과 심리 회복이 함께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돌봄센터와 연계해 주민의 신체·정신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치유의 예술 섬’ 사업과도 연계해 노화·보길·소안을 잇는 치유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음 치유 센터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예술과 치유를 경험하는 문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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