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수·구청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매립종료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총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곳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당분간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연간 수십 억원의 소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소각장 신설은 지자체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60억원이다.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중저압차단기가 북미 시장 대표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증 획득을 발판삼아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사의 중저압차단기 4종(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이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cUL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미국의 대표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전기·전자 제품, 가전·산업 장비 등 완제품·부품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북미 시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UL 인증은 캐나다 안전 규격 협회(CSA)가 미국·캐나다의 상호인증협정에 따라 UL 규격에 따르는 제품과 부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공급·분배하면서도 전력 과부하 상황에서 전류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과정의 핵심 장비 중 하나다. 전압 등급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저압차단기 시장은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4000억원) 규모에서 2034년 292억달러(약 41조7000억원) 규모로 2.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충북 청주시에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중저압차단기 생산량은 기존 대비 두 배인 약 1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HD현대일렉트릭은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취약계층과 일하는 시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
한 의원이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를 “단순히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런 연대의 근육을 잃어버렸다”며 “노동공제회를 통해 그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시작돼 18세기 공제조합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풀빵은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에서는 전주가 첫 가입 지역이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제도화됐음에도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로 생계가 흔들려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이자,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생활 속 노동복지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가 정착되면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기고 노동자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권리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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