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된다. 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반려 및 출원일 미인정이 된다.
하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약에 가입하면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는 즉시거절을 당할 수 있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세계표준에 걸맞은 제도를 통해 해외 특허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오후 2시20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후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라며 “추경호의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춘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으로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 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 공세를 강화하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프레임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이 1년을 맞이하는 날이 국민의힘에는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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